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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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443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443건17,851–17,880 / 21,443
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9.03
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욱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3
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후덕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9.03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3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3
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성일종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9.03
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03
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
발의 황정아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9.03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9.03
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3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9.03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9.03
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호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9.03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03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9.03
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9.03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희정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3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환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9.03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후덕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9.03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03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09.03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9.03
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3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9.03
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03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주호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03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9.03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우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9.03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청래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9.03
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종태· 수정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9.03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호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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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43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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