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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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7,881–17,910 / 22,845
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28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본회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28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기형· 본회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0.28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0.28
국회의원(한기호) 제명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0.28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0.28
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휘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28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10.28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광현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0.28
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휘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0.28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종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10.28
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미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2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민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0.28
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종식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10.28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미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0.28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진· 수정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28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민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10.28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28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28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호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10.28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28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본회의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0.28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종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0.28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28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10.28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민국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28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근· 본회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28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2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영대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28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2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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