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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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84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840건17,911–17,940 / 19,840
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18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유정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8
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성일종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8
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18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8
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대림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8
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예지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7.18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18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18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07.18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8
필수농자재 지원법안
발의 이개호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1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수정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8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훈식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7.18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8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석기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7.18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석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8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세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8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8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8
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18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8
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8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8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7.18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8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4.07.18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8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18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유정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8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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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84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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