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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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3,130·최근 반영 2026.11.22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265건151–180 / 265
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2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민· 본회의부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5.02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본회의부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5.01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기헌· 소관위의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5.01
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의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5.01
검찰총장(심우정) 탄핵소추안
· 본회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30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본회의불부의 - 대통령 재의요구2025.04.29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본회의부의 - 국방위원회2025.04.21
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상현· 소관위의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18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의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17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의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15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본회의불부의 - 국방위원회2025.04.14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성일종· 소관위의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08
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본회의불부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31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본회의불부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26
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
· 본회의부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24
디지털크리에이터(1인 미디어 창작자)산업 진흥법안
발의 최형두· 소관위의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1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의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21
기획재정부장관(최상목) 탄핵소추안
· 본회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20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의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3.18
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의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13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소관위의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05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의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28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종헌· 소관위의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20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의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2.20
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정점식· 소관위의결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2.19
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의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2.18
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본회의불부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17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의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13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본회의불부의 - 정무위원회2025.02.07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준호· 본회의불부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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