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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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3,130·최근 반영 2026.11.22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2,575건1,801–1,830 / 2,575
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14
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신영대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14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기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14
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상언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14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14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윤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14
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
발의 김병기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13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명옥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13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노종면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13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13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11.13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1.12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12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12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성범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1.12
어촌·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11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10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경태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10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민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11.07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우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11.06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11.06
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11.06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11.06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06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11.06
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
발의 전현희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11.06
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06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11.06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06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상언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05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3,130건, 최근 반영 2026.11.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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