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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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3,130·최근 반영 2026.11.22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2,575건1,861–1,890 / 2,575
- 위원회 회부 전2025.10.16
국회의원(박정훈) 징계안
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5.10.15
국회의원(김우영) 징계안
· 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5.10.15
국회의원(최혁진) 징계안
· 접수 - 정무위원회2025.10.15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10.14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13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언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0.13
민중기 특검의 강압수사로 인한 양평군 소속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송언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0.13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0.13
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13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13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주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5.10.13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호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10.13
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태호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0.10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0.10
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준태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5.10.02
국회의원(부승찬) 징계안
· 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0.02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5.10.02
국회의원(서영교) 징계안
· 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0.02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창민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02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02
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10.01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10.01
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0.01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0.01
주민자치 기본법안
발의 최혁진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9.30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모경종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5.09.30
국회의원(김정재) 징계안
· 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29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종덕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9.26
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9.26
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3,130건, 최근 반영 2026.11.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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