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19,84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19,840건1,921–1,950 / 19,840
- 정무위원회2026.03.30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30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섭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30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3.30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호영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3.30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6.03.30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양수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3.30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30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3.30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3.30
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30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3.30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30
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철회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30
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6.03.30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30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30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섭· 소관위접수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6.03.30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30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30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30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30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3.30
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30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3.30
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30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6.03.30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6.03.30
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30
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3.30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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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84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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