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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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9,621–19,650 / 22,845
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8.27
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철규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27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국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8.27
대한민국 정부와 모로코왕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
· 원안가결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8.27
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8.27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7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26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8.26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8.26
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윤덕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26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6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8.26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수정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8.26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성호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26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6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26
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26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26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6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8.26
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8.26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기형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26
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6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8.26
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환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26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8.26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8.26
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8.26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종오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8.26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26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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