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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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9,891–19,920 / 22,845
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8.19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8.19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8.19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8.19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8.19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19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8.19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19
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19
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종헌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19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8.19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훈식· 대안반영폐기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8.19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충권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8.19
한류산업진흥법안
발의 박정하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8.19
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전종덕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19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19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8.19
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19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8.19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8.19
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곽상언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19
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호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19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우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8.19
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19
취약청년 자립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성원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8.19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8.19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종덕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8.19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상훈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8.19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범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8.19
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8.19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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