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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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42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420건19,861–19,890 / 21,420
- 정무위원회2024.07.10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7.10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10
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
발의 송석준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0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0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0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언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0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4.07.10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주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10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선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0
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본회의2024.07.09
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· 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9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09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09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09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0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수정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09
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환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7.09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09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09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09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락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09
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락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09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09
장애인권리보장법안
발의 김예지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09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동수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7.09
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건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09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09
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9
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식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09
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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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42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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