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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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20,491–20,520 / 22,845
- 정무위원회2024.07.29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9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천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29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9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9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2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환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9
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29
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장동혁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7.29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9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영하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9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환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9
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점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9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29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점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29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9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환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9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9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7.29
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29
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7.29
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9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9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9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9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천호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29
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9
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9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9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29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동혁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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