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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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20,521–20,550 / 22,845
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9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본회의불부의 - 교육위원회2024.07.29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9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9
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홍철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9
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7.29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9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9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29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7.29
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9
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6
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26
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26
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6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6
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6
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6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6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6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6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6
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7.26
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6
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26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6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7.26
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26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6
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26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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