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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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728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728건20,671–20,700 / 20,728
- 법제사법위원회2024.05.31
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성윤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5.31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5.31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청래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5.31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청래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5.31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5.31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청래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5.31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5.31
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유정 - 정무위원회2024.05.31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기형 - 정무위원회2024.05.31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5.31
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
발의 서천호· 철회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5.30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5.30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5.30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5.30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5.30
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
발의 이재명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5.30
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김성원· 철회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5.30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5.30
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5.30
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5.30
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박충권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5.30
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김석기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5.30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5.30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5.3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5.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5.30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5.30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발의 송옥주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5.30
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박찬대· 수정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5.30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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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728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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