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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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20,701–20,730 / 22,845
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3
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ㆍ장관 재직시 비위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3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어기구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3
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태준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3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3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발의 남인순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23
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3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선원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4.07.23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기호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23
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23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23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형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7.23
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강승규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3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3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3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3
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문금주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23
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7.23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국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23
대통령 윤석열의 검사·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박은정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3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3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어기구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3
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수정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2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07.23
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문수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23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22
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22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7.22
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22
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22
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· 원안가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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