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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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21,421–21,450 / 22,845
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5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5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은혜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05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05
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발의 박주민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05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형두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05
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4.07.05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양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5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수정가결 - 환경노동위원회2024.07.05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05
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
발의 안규백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5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05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05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환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05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병도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5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노종면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7.05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4.07.05
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철회 - 정무위원회2024.07.05
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05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철수· 대안반영폐기 - 대법관(노경필·박영재·이숙연)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2024.07.05
대법관(노경필) 임명동의안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5
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지아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07.05
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07.05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5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7.05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5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
발의 김은혜· 대안반영폐기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04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군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04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04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04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충권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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