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2,491–2,520 / 22,845
- 국토교통위원회2026.07.30
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3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7.30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7.30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30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7.30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7.30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7.30
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30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7.30
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7.30
해양레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상정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7.30
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소관위상정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7.30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7.30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7.30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30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7.30
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7.30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7.30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7.30
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우영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7.30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7.30
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7.30
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7.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상정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7.30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동욱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7.30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7.30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7.30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7.30
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7.30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