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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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17·최근 반영 2026.10.0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2,106건271–300 / 2,106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4.22
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4.22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22
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6.04.22
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4.22
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6.04.22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6.04.22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4.22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6.04.22
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6.04.22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4.22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4.22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4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6.04.22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4.22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6.04.22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6.04.22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6.04.22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6.04.22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4.22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방위원회2026.04.22
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17건, 최근 반영 2026.10.0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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