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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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786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3,875건3,211–3,240 / 3,875
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22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21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18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종덕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18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성일종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18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18
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18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종덕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7.17
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17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17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17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윤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17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17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7.16
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접수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.07.15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왕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15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청래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15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15
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15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15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15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15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14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14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소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14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7.14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14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14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11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7.11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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