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1,974·최근 반영 2026.10.18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82건3,781–3,810 / 14,982
- 국회운영위원회2026.03.13
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13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13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13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선희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3.13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13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13
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철수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13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13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만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13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13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교흥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13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민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13
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
발의 정태호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13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3.12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3.12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12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3.12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3.12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12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3.12
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
발의 최형두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12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3.12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3.12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창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12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3.12
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12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1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3.12
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3.12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974건, 최근 반영 2026.10.18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