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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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39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,967건421–450 / 1,967
- 본회의2025.12.30
국가교육위원회 위원(김경회) 추천안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5.12.30
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2.30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30
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30
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5.12.29
국회의원(인요한) 사직의 건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24
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수정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24
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
발의 박상혁· 수정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24
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수정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2.24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수정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23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추미애· 원안가결 - 12.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2025.12.22
12.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건
· 원안가결 - 외교통일위원회2025.12.22
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수정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2.22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관· 수정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22
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성윤· 수정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22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맹성규· 수정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9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9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9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9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2.19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19
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19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19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9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9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19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19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2.19
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2.19
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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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391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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