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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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023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187건5,251–5,280 / 13,187
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09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9.09
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9.09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9.09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09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종오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9.09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9.0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9.0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대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08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9.08
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9.08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욱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08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용혜인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9.08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왕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08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준호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9.08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9.08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9.0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대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08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9.08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왕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08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염태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9.08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9.08
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선교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08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9.08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08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윤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9.08
군사기지 및 시설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박선원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9.08
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9.08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08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9.08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혁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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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023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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