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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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786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,915건511–540 / 1,915
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2.04
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03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종태· 수정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03
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수정가결 - 국회운영위원회2025.12.03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국방위원회2025.12.03
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5.12.01
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12.01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12.01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12.01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12.01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12.01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12.0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12.01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12.01
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5.11.28
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5.11.27
국가인권위원회 위원(김학자) 선출안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5.11.27
국가인권위원회 위원(조숙현) 선출안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5.11.27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7
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언주· 수정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1.27
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6
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6
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6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6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6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6
형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6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6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11.26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6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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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786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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