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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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927·최근 반영 2026.10.16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59건5,881–5,910 / 14,959
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7
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1.27
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7
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태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1.27
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27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11.27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선원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27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27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7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7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7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7
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1.27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27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1.27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7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희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11.27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7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희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7
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2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7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1.27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27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7
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27
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정훈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7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7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1.27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희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11.27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7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선원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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