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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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391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,967건571–600 / 1,967
- 기획재정위원회2025.12.01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12.01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12.0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12.01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12.01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5.11.28
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5.11.27
국가인권위원회 위원(김학자) 선출안
· 원안가결 - 본회의2025.11.27
국가인권위원회 위원(조숙현) 선출안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5.11.27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7
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언주· 수정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1.27
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수정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6
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6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6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6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6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6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6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6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6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11.26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6
형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6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6
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6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6
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26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6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26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26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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