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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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927·최근 반영 2026.10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59건6,241–6,270 / 14,959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10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10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10
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1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10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경태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10
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10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10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용민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10
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발의 정점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10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우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11.10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11.10
무궁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
발의 주호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10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10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10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1.10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5.11.07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선원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11.07
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안호영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1.07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11.07
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11.07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1.07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우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11.07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1.07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민국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1.07
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07
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11.07
신산업·신기술 규제의 특례와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정태호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11.07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훈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1.07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1.07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우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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