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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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913·최근 반영 2026.10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47건6,691–6,720 / 14,947
- 정무위원회2025.09.30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9.30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9.30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9.30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9.29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9.29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9.29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만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9.29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9.29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9.29
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식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9.29
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9.29
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9.29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철수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9.29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영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29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29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상언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9.29
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29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종덕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9.29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9.29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9.29
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9.29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종덕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9.29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9.29
식량안보 기본법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9.29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9.26
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9.26
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9.26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9.2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9.26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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