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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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17·최근 반영 2026.10.0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2,106건691–720 / 2,106
- 정무위원회2025.12.04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04
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04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4
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4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5.12.04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4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5.12.04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4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4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12.04
12·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정무위원회2025.12.04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12.04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4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4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5.12.04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12.04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정무위원회2025.12.04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12.03
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12.03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종태· 수정가결 - 국회운영위원회2025.12.03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수정가결 - 국방위원회2025.12.03
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12.01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12.01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12.01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교육위원회2025.12.01
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12.01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12.0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12.01
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12.01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원안가결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17건, 최근 반영 2026.10.0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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