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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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023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13,187건7,831–7,860 / 13,187
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13
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13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환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3.13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3.13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승래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13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우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3.13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상훈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13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3.13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13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건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2
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박수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2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3.1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2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12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천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2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12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12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12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12
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12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종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12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희정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12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2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12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12
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호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12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12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종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3.12
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12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12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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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023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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