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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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4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781–810 / 22,845
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10.23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소관위상정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10.22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환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10.22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10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준· 소관위상정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10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소관위상정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10.22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소관위상정 - 행정안전위원회2026.10.22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10.22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10.22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교흥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10.22
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10.22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창민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10.22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10.22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10.22
소방재정지원 및 시·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언주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10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동수· 소관위상정 - 외교통일위원회2026.10.22
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형· 소관위상정 - 행정안전위원회2026.10.22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10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상훈· 소관위상정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10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상정 - 행정안전위원회2026.10.22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10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영석· 소관위상정 - 국토교통위원회2026.10.22
도심 유휴 상가·업무시설 등의 주거전환 및 임대주택 공급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이언주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10.2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언주· 소관위상정 - 행정안전위원회2026.10.21
소방재정지원 및 시·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청래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10.21
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준· 소관위상정 - 외교통일위원회2026.10.21
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생포되어 송환된 북한군 포로 리모씨·백모씨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한-우크라이나 관계 정상화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상정 - 교육위원회2026.10.21
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정훈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10.21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상훈· 소관위상정 - 법제사법위원회2026.10.21
민영교도소 등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위원회 회부 전2026.10.21
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최기상· 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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