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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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901·최근 반영 2026.10.13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32건8,311–8,340 / 14,932
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13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6.13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13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6.13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상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6.13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상훈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6.13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6.13
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13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6.13
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6.13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6.13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형두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6.13
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6.13
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정보위원회2025.06.13
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13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6.13
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건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6.13
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6.13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민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6.13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6.13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6.13
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13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13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6.13
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배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6.13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6.13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6.13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13
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상언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6.13
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건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6.13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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