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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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86·최근 반영 2026.10.11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05건8,761–8,790 / 14,905
- 교육위원회2025.04.25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4.25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4.25
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25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25
윤석열 정부 12ㆍ3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성윤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25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5.04.25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영대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4.25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25
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찬대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25
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주민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4.25
국외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 및 환수에 관한 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4.25
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24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맹성규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24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석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4.24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24
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24
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4.24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24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4.24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4.24
학교시민교육 지원법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4.24
궁도 진흥법안
발의 박찬대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4.24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24
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노종면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4.24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24
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24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노종면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24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24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종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24
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노종면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86건, 최근 반영 2026.10.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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