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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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86·최근 반영 2026.10.11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05건9,361–9,390 / 14,905
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0
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3.20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0
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20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0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천호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3.20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3.20
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0
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0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20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3.2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0
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3.20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3.20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20
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3.20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20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3.20
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3.20
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20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3.20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20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3.20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3.20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0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3.20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3.20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3.20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동혁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3.20
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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