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1,886·최근 반영 2026.10.10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05건9,901–9,930 / 14,905
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21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20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20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20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2.20
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20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20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2.20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충권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20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언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20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20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20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성준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2.20
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 자유무역 증진과 다자협력 강화 지지 결의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20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20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20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정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2.20
굴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정점식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2.20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상휘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2.19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영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2.19
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9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19
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9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9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2.19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19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1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19
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2.19
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2.19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86건, 최근 반영 2026.10.10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