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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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86·최근 반영 2026.10.10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905건10,351–10,380 / 14,905
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1.21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1.2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준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21
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근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1.21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1.21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21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준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21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1.21
국회의원(윤상현) 제명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21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민수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1.2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도걸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1.20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1.20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정복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1.20
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20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표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1.20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1.20
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20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민희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1.20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20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지호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20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20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희정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20
원도심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20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20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원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1.20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영대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1.20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1.20
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정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5.01.20
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1.20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1.17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영대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86건, 최근 반영 2026.10.1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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