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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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142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142건11,911–11,940 / 20,142
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17
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17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17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17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2.17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17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5.02.17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2.17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종오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7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2.17
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수정가결 - 정무위원회2025.02.17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17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17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17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17
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준태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2.17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2.17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7
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양· 수정가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17
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원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2.17
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종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4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14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준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2.14
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, 내란선전 행위와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
· 원안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14
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2.14
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비준동의안
· 원안가결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2.14
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(대안)
· 원안가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14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2.14
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
· 원안가결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2.14
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 비준동의안
· 원안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14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진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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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42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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