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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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544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544건11,911–11,940 / 21,544
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07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07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07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07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어기구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07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수정가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07
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가담 및 자녀 채용비리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
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07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4.04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04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혜련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04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04
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04
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04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4.04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접수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4.04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혁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04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오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04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덕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4.04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용원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04
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안
· 수정가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04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04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04
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덕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4.04
12.3 비상계엄 관련 반헌법행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민형배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04
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영대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03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03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03
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수정가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4.03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03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훈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4.03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성무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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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544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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