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0,142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142건11,941–11,970 / 20,142
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14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준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2.14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4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4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교흥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4
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2.14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충권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2.14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소영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2.14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2.14
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14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14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진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2.14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4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2.14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2.14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14
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14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2.14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현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14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14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2.14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14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오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2.14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2.14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14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2.14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2.13
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2.13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2.13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5.02.13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부승찬· 소관위심사
DAILY SYNC
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142건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