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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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845·최근 반영 2026.11.1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최근 발의 · 22,845건11,941–11,970 / 22,845
- 국토교통위원회2025.06.17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17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현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6.17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6.17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우재준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6.17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17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6.16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6.16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6.16
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강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6.16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원이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6.16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우재준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6.16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6.16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6.16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6.16
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충권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6.16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충권· 대안반영폐기 - 환경노동위원회2025.06.16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철회 - 정무위원회2025.06.16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6.16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6.16
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수정가결 - 정무위원회2025.06.16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5.06.16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충권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6.16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6.16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6.16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미화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5.06.16
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규백· 대안반영폐기 - 국방위원회2025.06.16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규백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6.16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6.16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충권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6.16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2,845건, 최근 반영 2026.11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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