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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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544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1,544건11,971–12,000 / 21,544
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02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웅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02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향엽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4.02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4.02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4.02
2025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
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02
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종식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5.04.02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02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02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상범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4.0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소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5.04.02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02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본회의2025.04.01
상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· 부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01
먹거리기본법안
발의 전종덕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01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4.01
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01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선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4.01
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원안가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01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손명수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위기 특별위원회2025.04.01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4.01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영대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01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01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호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01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동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01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홍배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5.04.01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01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01
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수정가결 - 정무위원회2025.04.01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5.04.01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민국· 소관위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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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1,544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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