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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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81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4,519건1,261–1,290 / 4,519
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04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달희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7.04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승규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7.04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04
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충권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7.04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04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04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충권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04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7.03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형동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7.03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남인순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7.03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7.03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02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02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7.02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민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07.02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철회 - 교육위원회2025.07.02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철회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02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회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7.02
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동영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7.02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대안반영폐기 - 외교통일위원회2025.07.02
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석기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7.0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철민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7.0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형동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7.01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영진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7.01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7.01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7.01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석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7.01
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6.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호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6.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영대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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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81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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