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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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17·최근 반영 2026.10.0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825건13,831–13,860 / 14,825
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6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정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7.16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정복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16
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16
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6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백승아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16
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해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6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정아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15
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7.15
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5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15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15
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5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일영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15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15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7.15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5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경태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15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유정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5
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15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5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15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5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5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15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경태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5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연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5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15
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5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호선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5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허영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17건, 최근 반영 2026.10.0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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