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1,817·최근 반영 2026.10.0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825건13,861–13,890 / 14,825
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15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준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15
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15
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유정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5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승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5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균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2
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7.12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2
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7.12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2
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7.12
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2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2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7.12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2
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2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2
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2
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2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2
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12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2
교통정책기본법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7.12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락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2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금주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12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성동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2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소병훈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2
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욱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2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윤덕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7.12
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기헌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7.12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17건, 최근 반영 2026.10.05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