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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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17·최근 반영 2026.10.0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825건13,951–13,980 / 14,825
- 국방위원회2024.07.10
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0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1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10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0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7.10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호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10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0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호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7.10
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10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0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0
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10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희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0
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임종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0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강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0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10
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10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7.10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희승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0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건태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민병덕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0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0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종양· 소관위심사 - 정보위원회2024.07.10
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선원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10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선우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10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10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언석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4.07.10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병주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10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선원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17건, 최근 반영 2026.10.0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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