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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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17·최근 반영 2026.10.0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825건14,071–14,100 / 14,825
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07.04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충권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04
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04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청래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04
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7.04
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04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04
강제실종범죄 처벌,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기현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04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04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04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7.04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7.04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위성곤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4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04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성민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04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7.04
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조승환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04
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영교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03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3
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7.03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7.03
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수진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03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03
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7.03
아동기본법안
발의 강훈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03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경태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03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7.03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주민· 소관위심사 - 정보위원회2024.07.03
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기헌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7.03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진선미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07.03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년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17건, 최근 반영 2026.10.0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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