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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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817·최근 반영 2026.10.05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4,825건14,581–14,610 / 14,825
- 국방위원회2024.06.14
6·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06.13
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6.13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13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심사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4.06.13
새만금 잼버리대회 국제행사 관리 실패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3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13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6.13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6.13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재강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06.13
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
발의 오세희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4.06.13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4.06.13
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복기왕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13
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3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13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심사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4.06.13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승수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13
농어민수당 지원법안
발의 문대림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6.13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준호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13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06.13
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6.13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현희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3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06.13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3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국회운영위원회2024.06.13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06.13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언석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3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정애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06.13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위상· 소관위심사 - 정무위원회2024.06.13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06.12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충권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17건, 최근 반영 2026.10.0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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