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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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1,611·최근 반영 2026.09.28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95건121–150 / 195
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5.01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4.30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4.15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4.14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4.10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4.07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동수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25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양부남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24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21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영대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21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헌승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21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석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18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한준호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14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12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3.11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2.26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나경원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2.26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수진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2.19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2.11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준호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2.06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훈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1.24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1.24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1.23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1.23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1.16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2.16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2.10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인철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2.06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종배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1.21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장겸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1.18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심사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611건, 최근 반영 2026.09.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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