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META
BILLS 21,817·최근 반영 2026.10.04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3,232건121–150 / 3,232
- 국회운영위원회2026.09.28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문진석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9.28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9.28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만희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9.28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범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9.28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9.28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지혜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9.28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한규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9.28
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9.2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영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9.28
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9.28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태호· 소관위접수 - 정보위원회2026.09.28
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
발의 엄태영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9.23
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9.23
실종자의 수색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9.23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9.23
농림축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9.23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섭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9.23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9.23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이자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9.23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9.23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9.23
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근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9.23
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준병· 소관위접수 - 성평등가족위원회2026.09.23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지영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9.23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선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9.23
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9.23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소관위접수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.09.23
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법률안
발의 서지영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9.23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환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9.23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범계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1,817건, 최근 반영 2026.10.04.
© 2026 국회픽 · 22대 국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