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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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2,007·최근 반영 2026.10.22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15,028건1,471–1,500 / 15,028
- 교육위원회2026.07.30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7.30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7.30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7.30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희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7.30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7.30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염태영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7.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상정 - 교육위원회2026.07.30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심사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7.30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6.07.30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곽규택· 소관위심사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7.29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7.29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웅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7.29
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7.29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혁진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7.29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웅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7.29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민규· 소관위심사 - 국방위원회2026.07.29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준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7.29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상정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7.29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웅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7.29
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종군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7.29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기웅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7.2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은석· 소관위상정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7.29
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준· 소관위접수 - 보건복지위원회2026.07.29
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6.07.29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준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6.07.29
국방·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남준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7.29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정호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29
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정현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.07.29
불평등 완화 기본법안
발의 정태호· 소관위상정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7.29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진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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