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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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3,130·최근 반영 2026.11.22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2,575건1,471–1,500 / 2,575
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01
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득구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01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문수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4.01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3.31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희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31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일준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3.31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용원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31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고동진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3.31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용원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31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계원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31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발의 최혁진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31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광희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3.30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3.30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안호영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3.30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경숙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3.30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희용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30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3.30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장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27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명옥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27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진숙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27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혁· 소관위접수 - 교육위원회2026.03.27
교육혁신선도지역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 고민정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27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재봉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3.27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선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26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기상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3.26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예지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25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3.25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홍기원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25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미애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25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춘생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3.25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웅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3,130건, 최근 반영 2026.11.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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