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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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0,023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최근 발의 · 20,023건14,971–15,000 / 20,023
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소관위심사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0.30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0.30
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
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하람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30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10.30
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대출· 소관위심사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0.30
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
발의 추미애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30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우재준· 소관위접수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0.30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윤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30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수영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30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차규근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.10.30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30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최보윤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30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용우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30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하람· 소관위심사 - 교육위원회2024.10.30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민전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30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인영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30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학영· 소관위심사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30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소관위심사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30
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천하람· 소관위심사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4.10.30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우재준· 소관위접수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30
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
발의 송언석· 소관위심사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.10.30
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양수· 대안반영폐기 -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4.10.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구자근· 소관위접수 - 기획재정위원회2024.10.30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혁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4.10.30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정을호· 수정가결 - 행정안전위원회2024.10.29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상훈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4.10.29
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호중· 소관위심사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4.10.29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헌· 소관위심사 - 외교통일위원회2024.10.29
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정 촉구 결의안
· 소관위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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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20,023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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