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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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19,840·동기화 매일 03:00 KST
법안 처리 단계
- 01—INTRO발의
- 02—COMMITTEE위원회
- 03—JUDICIARY법사위
- 04—PLENARY본회의
- 05—IN FORCE시행
PIPELINE · 22대 누적
검색 결과 · 4,519건1,501–1,530 / 4,519
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5.01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5.01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용기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5.01
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발의 정준호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5.01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5.01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기헌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5.01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권칠승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30
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전종덕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4.30
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윤한홍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30
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엄태영· 대안반영폐기 - 국토교통위원회2025.04.30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용갑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30
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송옥주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30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영대· 대안반영폐기 - 기획재정위원회2025.04.3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신영대· 대안반영폐기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5.04.30
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장종태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30
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30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성일종· 대안반영폐기 - 보건복지위원회2025.04.30
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개호· 철회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30
농어업회의소법안
발의 강승규· 대안반영폐기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.04.30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대안반영폐기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.04.30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병진· 대안반영폐기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.04.30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성일종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4.30
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임오경· 대안반영폐기 -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.04.30
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덕흠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30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원택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4.29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대안반영폐기 - 교육위원회2025.04.29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준혁· 대안반영폐기 - 정무위원회2025.04.29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유동수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29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상웅· 대안반영폐기 - 행정안전위원회2025.04.29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성일종· 대안반영폐기 - 법제사법위원회2025.04.28
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찬대· 대안반영폐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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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일 03:00 KST · 22대 의안 전체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매일 새벽 갱신합니다. 현재 누적 19,840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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