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NDEX · 22대 발의 법안
법안
발의 → 위원회 심사 → 본회의 표결까지, 모든 단계를 추적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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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ILLS 23,130·최근 반영 2026.11.22
법안 처리 단계
- 01INTRO발의
- 02COMMITTEE위원회
- 03JUDICIARY법사위
- 04PLENARY본회의
- 05IN FORCE시행
검색 결과 · 2,575건1,591–1,620 / 2,575
- 정무위원회2026.02.25
신산업ㆍ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
발의 박상혁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25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태호· 소관위접수 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.02.25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개호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24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지연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24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명구· 소관위접수 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.02.23
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오세희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20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도읍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20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성윤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19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발의 김용민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19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박해철· 소관위접수 -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.02.13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주영· 소관위접수 - 외교통일위원회2026.02.12
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춘석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12
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12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준현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12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접수 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.02.12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주희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12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성원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12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황운하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12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이정문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11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동아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11
집단소송법안
발의 용혜인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11
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소관위접수 - 국방위원회2026.02.10
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서삼석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10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조은희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10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배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10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재섭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10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영배· 소관위접수 - 행정안전위원회2026.02.10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배준영· 소관위접수 - 법제사법위원회2026.02.10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김현정· 소관위접수 - 정무위원회2026.02.09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 강대식· 소관위접수
자료 출처
22대 의안 전체 · 국회 의안정보시스템
발의 법안과 본회의 표결 결과를 열린국회정보 OpenAPI에서 매일 받아 반영합니다. 현재 누적 23,130건, 최근 반영 2026.11.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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